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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일한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외국인 차별 철폐 운동. # 개설 1980년대 일본사회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흐름의 하나로 재일한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외국인 차별 철폐 운동이다. 1952년에 제정된 일본의 외국인등록법 제14조는 일본에 1년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이 거주등록을 할 때 반드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지문날인거부 움직 ...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단위에 설치된 하급 검찰청. # 개설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소속하에 둔다. 검찰청에는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종류가 있는데, 「검찰청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다.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 대응하여 설치하며, 그 관할구역은 각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같다.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설치한다. # 내용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관서이다.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검사의 사무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개설 「지방공무원법」은 총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능률, 보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 ...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 # 내용 일반적으로 제1심법원으로 재판을 하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특별시에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이 있고,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를 비롯하여 도합 18개가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의 명칭은 소재지명을 붙여 호칭한다. 그 구성은 지방법원장과 법률로 정한 수의 판사로 하며,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44개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두고 있다. 지방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 ...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 # 개설 1949년 8월 13일 「지방체신관서설치법」에 따라 당시 지방체신국 등 체신사업 관리기구가 체신청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체신부장관 소속으로 체신청을 두고, 체신청장 소속에 우체국을 설치하였다. # 연혁 및 변천 연혁을 보면 1949년 지방체신국이 체신청으로 개편되면서 서울 · 부산 · 대전 · 광주 체신청이 신설되었고, 1968년 서울체신청에서 중부체신청을 분리신설하고, 1970년 대구체신청을 ...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 # 내용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의결기관은 근대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신분·이익의 대표가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에 지방민의 대표기관을 설치한 역사는 꽤 깊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향청,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鄕會), 일제시대의 도회·부회(府會)·읍회 등이 모두 그러한 사례(史例)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일반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는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되었다. 전문 10장 175조 및 부칙 13조로 되어 있다. # 내용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우리 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제헌 헌법 제97조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 내용 1963년 11월 제정, 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다가 1988년 4월 전문개정되었다. 그 뒤 또다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1997년 12월 13일 완전히 개정되었다. 12장 11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장 예산, 제4장 결산, 제5장 수입, 제6장 지출, 제7장 계약,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9장 시효, 제10장 재산, 제11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2장 보칙 등이다. 지방자 ...

지방행정·자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되어온 행정안전부 소속의 기관. # 내용 1965년 9월에 설치되었으며, 당시 기구로는 원장(관리관) 밑에 연구발전부와 교수부가, 연구발전부에는 교육계획수립 및 해외연구 · 교육기관과의 협력업무와 교재편찬을 담당하는 발전과와, 지방행정과제조사 및 연구와 지방행정 정보센터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과가 있었다. 교수부에는 학사관리와 연수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무과와, 교과운영 및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운영과가 있었다. 교육훈련기능은 내무부산하 지방행정기관의 관리직공무원에 대한 ...

지방행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지방행정제도의 정비 및 발전은 중앙권력의 강화와 더불어 이루어져 왔다. 삼국시대에 왕권 중심의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부족장 관할 하에 있던 지역들이 왕권 아래에 포섭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조선시대까지 더욱더 강화되어 도·군·현·촌 단위까지 조밀하게 정비되어 중앙정부의 관할로 편입되었다. 지방행정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직도 확대·개편의 길을 걸어왔음은 물론이다.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정부가 구성되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제도의 발전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직할하의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장. # 내용 1949년＜지방자치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1960년 4·19혁명 뒤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불신임권이 없었다. 1963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에 따라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63년 5월까지는 1급공무원의 대우를 받았으나, 6월 이후부터는 차관급의 대우를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 내용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지상권에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예컨대,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지주가 지상권의 설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

산업·기술 및 무역·투자·에너지·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중앙행정기관. # 내용 지식경제부는 수출 증대 및 교역 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통상협력 증진,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시행,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개발 지원, 우정 사업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 약칭은 ‘지경부’,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이다. 지식경제부의 연혁은 1948년 상업·무역·공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상공부에서 출발하는데,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1993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 내용 자기 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가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에 통풍·일조·관망 등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권리이며, 이러한 타인의 토지에 붙은 의무로 인하여 자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이용자가 인용(認容)하여야 할 적극적 지역권(통행·수로개설 등)과 타인의 토지이용자가 일정한 이 ...

토지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地籍測量)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률은 1950년 12월 제정되어 1975년 12월에 전면 개정 후, 다시 1986년 5월에 재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조선임야대장규칙＞과 ＜조선지세령＞에 의하여 규율되었으나 이 법의 부칙에 의하여 ＜조선임야대장규칙＞은 폐지되었다. 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筆地)마다 지번(地番)·지목(地 ...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製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창의력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부여된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 # 내용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소위 지적 무체(무형)재산에 대한 보호권으로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크게 저작권과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대 ...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 내용 ＜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는 과거 봉건시대와 전제군주국가에서 신분의 세습제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기본권획득투쟁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경제적 자유권’ 등을 강조하게 되어 각 민주국가헌법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이고, 노동을 통한 인격발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의 일종이라 할 수 ...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3월에 제정된 법률. # 내용 제정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5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직업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 노동력의 수급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업보험사업 등과 같은 필요한 조사연구, 실업보험사업 등과 같은 직업안정업무를 행한다.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직할하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구역. # 내용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와 함께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였다. 직할시의 연혁을 역사적으로 보면, 1395년(태조 4)에 천도와 함께 한성부를 두고 도성 내외의 호구 · 시장 · 점포 · 가옥 · 전답 · 도로 · 교량 · 개천 · 하수도 · 탈세 · 순찰 및 전국적인 호적의 관리, 토지 · 가옥 · 묘지의 소송 등을 맡아 처리하였기 때문에 중앙의 형조 · 사헌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판윤(判尹 ...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 중앙관아로 올리는 공물관계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 # 내용 각 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공물의 명세서를 외공진성(外貢陳省)이라고 하는데, 이 진성에는 세공(稅貢)의 수량과 납부하는 관부의 이름,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 공리(貢吏)의 성명을 기록하여 호조에 올리게 된다. 호조에서는 거리의 원근을 살펴서 기한 내에 올라오지 않는 자는 논죄(論罪)를 한다. 만약, 공리가 제사(諸司)에 진성이 도착한 뒤 경주인(京主人) 등과 사통(私通)하여 모리(謀利)·흥판(興販)을 위하여 즉시 납부하지 않은 자는 중벌에 처하였다 ...